카셰어링 서비스는 일반 렌터카 업체와 다르게 어플을 통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을 시간(분) 단위로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리비 과다청구와 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관련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카셰어링 피해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카셰어링 서비스 피해사례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06건으로, 연간 10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한 피해 유형은 '수리비 등으로 인한 분쟁'이 117건(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계약해지' (64건, 20.9%) 및 '부당행위 관련' (64건, 20.9%)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피해 유형▼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계 |
1) 수리비 등 | 39 | 39 | 39 | 117(38.2) |
2) 계약해지 | 26 | 27 | 11 | 64(20.9) |
3) 부당행위 관련 | 20 | 21 | 23 | 64(20.9) |
4) 차량, 시스템 결함 등 | 5 | 10 | 12 | 27(8.8) |
5) 반납 관련 | 4 | 6 | 4 | 14(4.6) |
6) 기타 | 5 | 7 | 8 | 20(6.5) |
합계 | 99 | 110 | 97 | 306(100) |
※관련 숫자 피해 유형
- 1) 파손, 사고 등으로 청구된 수리비, 휴차료 과다청구
- 2)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및 계약해지 불가
- 3) 청구하지 않아야 할 대금 청구 및 이행 지체,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
- 4) 차량, 시스템 결함 및 시설 등의 관리 미흡 등
- 5) 반납 과정 문제, 반납조건 미준수 등
- 6) 소지품 분실 및 도난 등
2. 렌트 차량 외관점검 절차 강화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 및 반납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이전과 이후의 외관 등을 확인한 사진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에는 외관을 확인하고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지만, 운행 이후에는 해당 절차가 부재하며, 투루카는 차량 운행 전후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 가능한 사진 수가 그린카(24장)나 쏘카(30장)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는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그린카·쏘카)나, 운전자가 운전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투루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3 대중 1대꼴로 안전관리 미흡
조사 대상인 66대의 카셰어링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6.4%에 해당하는 24대의 차량이 안전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9대의 차량은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으며, 7대는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했습니다.
또한, 6대의 차량은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되었으며, 2대의 차량은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차량의 안전 유지 및 정비에 대한 미숙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압력 불균형 및 압력 과다
-엔진 경고등 점등
-블랙박스 장착 미흡
3.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 주의사항 요약
카셰어링 이용 시 주의사항
- 조작법 및 ADAS 사용법 숙지: 대여 차량의 조작법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사용법(알아보기)을 충분히 숙지합니다.
- 외관 상태 점검 및 사진 남기기: 대여 시 차량의 외관 상태를 세심히 점검하고, 파손 등의 흔적이 있는 경우 사진 등을 찍어 기록하며, 이를 대여 업체에 알립니다.
- 주요 장치 작동 여부 확인: 대여 차량의 전조등, 방향 지시등, 와이퍼, 블랙박스 등의 주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상태 개인 설정: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시트, 룸미러, 사이드미러 등을 개인에게 맞게 설정하여 편안한 운전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고 또는 파손 시 즉시 알림: 차량 이용 중 충돌,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여 업체에 알리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차량 반납 시 외관 점검 및 사진 촬영: 차량 반납 시 외관을 다시 점검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차량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 분들의 안전한 이용과 잠재적 분쟁 상황에서도 강력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카셰어링 서비스 피해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무리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곤란한 상황에 대해 대비해 보세요! 아래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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